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정리
모든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며 그에 따라 과세됩니다.
이를 간과하고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금액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운 친지들 사이에서도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다.
표준 및 관련법규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사전에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한 친구 사이의 거래인 경우 필수 단계를 생략하거나, 조건을 무시하고 간략하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선물로 분류된 절차를 밟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자금이체에서 가장 흔한 일이므로, 부모가 소유한 건물에 임대로 거주하는 자녀를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대금의 일부로 지불하도록 기재할 수도 있다.
계약서 작성, 입주신고, 확정일자 통보 등 표준계약절차를 거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기는 쉽지만,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은 번거롭다는 이유로 위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이 완료되면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동일해지기 때문에 주민등록표에 두 사람이 모두 등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시세와의 차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입니다.
저비용 양도를 통해 수익을 낸 경우, 그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가도 지불해야 하므로 그 차이를 잘 고려하여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액을 통해 이익을 계산할 때 예외사항이 있으니 참고해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된 물품의 시가가 10억원 미만이거나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내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이가 30% 이내, 3억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가격을 책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가족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증금과 차액 외에 많은 양의 현금이 사용된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므로 주택 구입 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