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액과 지급대상 요약!
최근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65세가 되시고 연금 수령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을 예정이 아닌 이상,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초노령연금이 무엇이고, 얼마인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지만 짧은 기간으로 인해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노후 생활을 돕고, 공정한 연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은 별개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요건 : 1)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3) 인정되는 가구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입니다.
위의 선정기준표를 보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1인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이다.
다만, 공무원연금, 사립교직원연금, 군인연금, 특별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2. 기초노령연금액 및 자격
기초노령연금액과 지급대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준연금액 기본적으로 기초노령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3년 기준 최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월 323,180원 부부 가구: 월 517,080원 먼저, 다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액은 표준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비연금 수급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법 제52조 3)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등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본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입니다.
)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재분배 및 급여재분배에 따른 산식
소득재분배라는 말은 좀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한다는 뜻이다.
표준연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초노령연금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재분배된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는 표준 급여-국민연금 급여 등의 250%로 산정되며, 기준 연금액보다 높더라도 기본연금액은 최고 기준 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연금액의 100%라면 최저 연금액은 323,180원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감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려면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2. 국민연금 영업소 온라인 방문 3. 복지홈페이지에서 신청 1단계 네이버 포털사이트에서 복지검색 2단계 상단 서비스신청 클릭 복지홈페이지 Step 3 복지신청>복지신청>노인클릭>기초연금 구비서류 아래 8가지 서류가 필요하며, 행복센터 또는 연금서비스센터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자 명의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월세 계약 신청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소득/재산 신고 제공 및 수요 희망 이력관리를 정리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액, 신청방법,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정책에 대한 의견이 다양해 조율이 쉽지 않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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