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아동권리기관…발달장애인 매년 8000명 실종, 최근 5년간 271명 사망
▲ 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 청와대 홈페이지 “잃어버린 황금시간대는 48시간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함께 동참해 그들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달라”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단체가 장애인 실종자의 일을 책임지도록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 마감은 7월 11일이며, 14일 오후 3시 50분 현재 256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아동권리기관은 실종아동의 업무를 담당하고 아동권리기관은 실종아동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치매에 걸린 사람이 실종되고, 중앙치매센터가 일을 하지만 발달장애인만, 배려할 수 없는 아동권리가 발달장애인 실종에 책임이 있다.
▲ 3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합동 추도식에서 리산셴이 추모공연을 펼쳤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8000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실종된다.
총 271건이 신고되었으며,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률은 0.25%, 장애인의 실종률은 2.47%로 10배 이상 높다.
재난 상황과 실종 상황에 대해서도 지역사회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고 있다면 발달장애인 실종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죽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정부에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긴 하지만 장애아 실종에 대한 책임이 Children’s Rights에 있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간 솔루션 문제: 거의 비슷합니다.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