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사건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① 실수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 금액을 지출하고 돈을 모을 의향이 있는 경우. ②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이지만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③ 성희롱 사실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는데 법적인 오해는 없나요? 그는 완전히 거짓 비난을 받았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②의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재판에 참석한다면 보증금을 마련해 금전적 지출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①, ③ 항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은 성희롱 합의금 1000만원으로 기소를 종결했다.
-그는 공기업에 근무했다.
그는 마사지 가게에 가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마사지를 해주고 있는 중년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안타까움을 느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차 조사 당시 괴롭힘 정도가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경찰 조사에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보니…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고 명확했고… 영상까지 그녀가 그 공간에 있는 남자에게 항의하는 것이 확보되었다.
무리한 무죄 주장이 나와 큰 문제가 생길 상황이었다.
피의자를 설득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에 도달하기로 결정됐다.
이처럼 성급하게 방향을 바꾸는 이유는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명백히 유죄가 인정되고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할 경우 법정에서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실 쉽게 끝날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으로 인해 체포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성희롱 합의금이 꽤 크네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빠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요즘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정보 공유가 이렇게 쉬운데, 피해자들도 눈치가 빠르네요… 합의금으로 200~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최고액은 1500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많은 분들이 성희롱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천만~3천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벌금의 상한선은 입니다.
15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의 경우 피해자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
(가끔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괴롭힘의 정도가 아주 미미한데도… 처음에는 쉽게 넘어가네요. 갈 것 같았는데 뭔가 알아내겠다고 하더라구요. 이후 태도가 달라져 강제추행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목표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돈이 없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처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무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서투르게 변호사를 고용해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는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혐의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이다.
이것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용의자는 확신이 없어서 변호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은 무죄가 가능한지,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변호사는 합의금이 얼마나 될지 알려주지 않는다… 일단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사건에 대한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말하는 것도 불리합니다.
나중에 진실이 밝혀지면 이에 대한 책임도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이야기하면서 문의하지 마세요. ㉡ 유·무죄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한다.
㉣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나요? 걱정되는 점 ※ 불리한 상황이 많아도 상담시에는 유리한 것만 말씀하십니다.
다소 모호한 문제지만 무죄판결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착각하시면 안됩니다.
무죄 판결이 나면 좋겠지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방향을 바꾸고 너무 늦게 인정하고 합의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무죄를 주장하다가 체포될 수도 있다.
어떤 주장을 하시겠습니까? 최종 결정은 피의자가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내려진다.
“무죄 주장으로 붙잡히면 처음부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하고,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합의를 통해 기소 단계에서 기소 유예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 피해자는 당초 2000만원을 받았다.
정산금액을 요청하였고, 이 중 1천만원을 줄여 최종 정산금액 1천만원으로 정산하였습니다.
매우 어려운 합의였습니다.
가해자의 재정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항소에 집중하여 합의금액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큰 금액이 화해금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실제로 화해를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직접 해보셔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단지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엄중처벌을 청원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벌금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될 상황이었고, 다행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었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소유예 조건 중 하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다.
하지만, 이것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
㉠ 형사처벌 이력은 없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진지한 반성. (충분한 양형자료 제출 필요) 합의, 양형자료 제출,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도움을 원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도 어렵다… 스스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모호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무죄를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 + 성희롱 합의금. 이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