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의 처벌요건과 문란행위죄와의 차이점에 대한 송파 변호사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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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공연음란죄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공공외설 및 문란행위 범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여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모두 등교길에 야만인을 본 기억이 있고, 당시 너무 부끄럽고 무서워서 야만인을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급히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는 형법에 따라 공공외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외설이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죄 성립의 첫 번째 요건은 행위입니다.
문제는 해당 행위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는지 여부다.
같은 정도의 음란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음란함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더라도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모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공공외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상의를 벗고 거리로 나가 항의하는 경우,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성적인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범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송파 변호사로서 공공음란죄에 대한 적용법령과 처벌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음란행위는 형법 제245조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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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풍속문란죄란 도덕이나 관습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풍속문란죄로 처벌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공공외설 등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문란행위죄는 공중추행죄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며, 관습과 규범을 위반하여 사회에 혼란과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로 볼 수 있다.
문란한 행위의 예로는 봄이나 가을 날씨가 좋은 날 한강이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배려심 없는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면서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들 수 있습니다.
. 다만, 상황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공공외설 등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행위 중 하나가 야외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인데, 이 행위 역시 문란행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문란행위죄는 공공외설죄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송파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