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업신문)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세요.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신문)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월세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정부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Read more